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5% 상향...16대 성수품 26.5만t 공급
소상공인, 중소기업 39조원 신규자금 공급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이달 28~30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39조원 신규자금 공급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이달 28~30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2025년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설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덜게 된다. 설 성수기인 오는 1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디지털(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5%로 상향한다. 같은 기간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1인당 최대 8만원까지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쌀, 한우 등 수급이 원활한 품목을 중심으로 선물세트를 구성해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공공부문 선도구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일세트 10만개 20% 할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우수 제품 등 최대 76% 할인을 제공한다.
성수품 물가 안정에도 나선다. 농산물, 축산물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6만5000톤(t)을 공급한다. 배추, 무, 사과, 배는 정부 보유물량을 평시대비 3.9배까지 대폭 확대 공급하고, 과일류 할당관세 도입도 병행한다. 축산물은 생산자단체 출하 확대 등으로 평시 대비 1.4배 공급하고, 계란은 1.8배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명태, 오징어 등 대중성어종을 정부 보유물량 1만1000톤을 마트와 시장에 직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명절 기간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39조원 규모 대출·보증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설 대출 신규자금 공급 규모는 시중은행 31조9500억원, 기업은행 3조5000억원, 산업은행 8000억원, 한국은행 2115억원 등 총 37조원 규모이며, 보증은 1조9000억원 수준이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 50억원 성수품 구매 대금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한도는 상인회당 최대 2억원, 개인·점포당 1000만원이다.
설 전후 외상매출채권 총 1조45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소상공인 기보형 전환보증 2조원을 이달부터 신규 공급하고, 거치형 대환대출 신설해 내달부터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연간 최대 30만까지 내달부터 한시 지원한다. 폐업 지원금도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 수당도 내달 지원한다.
역대 최대 11조 규모의 서민정책금융을 이달부터 신속 지원과 사회배려대상자 대상 햇살론 유스대출금리를 3.6%에서 2.0%로 인하한다. 또한 체불방지를 위해 고액·집단 체불 사업자 대상 임금 체불방지 집중 지도로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대지급금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다자녀와 장애인 가구 대상 국내선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같은 기간 초·중·고 운동장 등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1월 말 설 명절이 민생경제 회복의 계기이자, 지난 한 해 수고하신 국민들께 소중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설 명절대책을 마련했다"며 "국내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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