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민생 경제 체감도 높은 사업 85조원 규모로 선별
공공기관 투자 37조6000억원 집행
민생 경제 체감도 높은 사업 85조원 규모로 선별
공공기관 투자 37조6000억원 집행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5년 신속 집행 추진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탄핵 정국 등으로 인한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고자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 집행으로 민생 경제 회복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간 계획 562조5000억원 중 상반기에 358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신속집행 관리 대상은 인건비,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 가운데 재량지출 중심으로 선정했다. 재정 신속집행 목표는 중앙 67.0%, 지방 60.5%, 지방교육 65.0%로 각각 설정했다.
정부는 민생 경제와 직결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85조원 규모로 선별해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역대 최대 1분기 집행목표를 '40%+α'로 설정하고, 상반기 7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일경험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을 실시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배달·택배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을 위해 영구임대시설 개선, 통합문화이용권 등이 포함됐다.
내수 부진 회복을 위해 경기에 민감한 투자 등 분야별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SOC분야는 상반기 70% 이상 집행해 건설경기 회복에 뒷받침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고 수준인 상반기 37조6000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사업 21조6000억원, 한국전력공사 송배전사업 11조9000억원, 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 6조2000억원 등 국민 주거안정, 에너지·교통·물류 등 주요사업 중심으로 투자집행 상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매주 투자실적 및 집행여건을 점검한다.
민간투자도 연간 집행 규모를 5년 평균 집행 실적(4조3000억원) 대비 1조 원 많은 5조2000억원으로 설정하고, 그 중 2조 8000억원의 상반기 집행을 추진한다. 제2서해안고속도로 2단계 구간(8000억원), GTX-C(5000억원), GTX-B(3000억원) 등 주요 사업 중심으로 관리한다. 보상자금 선투입, 공사비 부담완화 특례, 건설보조금 월별 지급 등을 적극 활용해 신속 집행 지원한다. 신규 착공 예정 사업은 출자 전용 특별인프라펀드 2000억원과 신용보증 4조원 등으로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배정해 신속집행 기조를 뒷받침한다. 보조사업은 확정 내역·금액을 지자체에 즉시 통지하고, 출연사업은 사업공고 후 협약체결까지 신속하게 추진한다.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고보조금 등을 우선 배정하고, 선금 한도 확대 등 계약 특례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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