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동원해 수입권 부정 낙찰…관세 회피
배우자 통해 고급 승용차 타고, 호화 주택 생활
골프채 등 4000만원 압류…의정부교도소 감치 30일
배우자 통해 고급 승용차 타고, 호화 주택 생활
골프채 등 4000만원 압류…의정부교도소 감치 30일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가 교도소에 감치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해당 체납자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동산 46억원, 주식 23억원 등 70억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으로 관세당국의 추징을 회피해 왔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 씨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법상 감치는 납부 능력이 있는 자가 3회 이상 상습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2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도다.
관세청에 따르면, A 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이른바 '바지사장'을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았다.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하며 관세를 회피했다.
관세당국은 지난해 6월 A 씨 주거지 등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A 씨가 배우자 회사 소유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며, 배우자 명의의 고급 주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A 씨가 사용 중인 고가 시계, 골프채 등 4000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세정보위원회 의결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감치 신청을 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A 씨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A 씨에게 '감치 30일'을 결정했고, A 씨가 항고하지 않아 법원 결정이 확정됐다.
관세청은 "이번 감치는 정당한 사유 업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관세 체납자가 교도소에 유치된 최초의 사례"라며 "악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관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업이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감치해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체납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체납액을 공개할 경우, A 씨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의정부교도소 외부정문 사진.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 씨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법상 감치는 납부 능력이 있는 자가 3회 이상 상습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2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도다.
관세청에 따르면, A 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이른바 '바지사장'을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았다.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하며 관세를 회피했다.
관세당국은 지난해 6월 A 씨 주거지 등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A 씨가 배우자 회사 소유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며, 배우자 명의의 고급 주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A 씨가 사용 중인 고가 시계, 골프채 등 4000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세정보위원회 의결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감치 신청을 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A 씨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A 씨에게 '감치 30일'을 결정했고, A 씨가 항고하지 않아 법원 결정이 확정됐다.
관세청은 "이번 감치는 정당한 사유 업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관세 체납자가 교도소에 유치된 최초의 사례"라며 "악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관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업이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감치해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체납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체납액을 공개할 경우, A 씨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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