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갈등 속 양국 협력기조 확인
체코 원전 체결 청신호 전망
체코 원전 체결 청신호 전망
이번 MOU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 임석 하에 서명됐다. 지난해 11월 양국 기관이 가서명한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 발표한 주요 내용을 보면, 양국은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한다. 또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측 기관 간 협력 프레임워크을 제공한다.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MOU는 양국 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협력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해 왔으며, 이러한 협력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기준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MOU는 한국의 체코에 대한 원전 수출을 높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의 세계적 종합 원자력 기업인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졌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체코 등 해외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의 것으로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 받는다고 주장하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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