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차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 전 차장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인 원불교 진밭평화교당 천막, 사드 기지를 반대했던 주민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서 전 차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이 지난 2017년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자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해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2023년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감사원에 이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정 전 실장 등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드 반대 시민단체 측은 "소성리 주민들과 지킴이들은 평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분들이며 문재인 정부와도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람들인데 부당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자 이른바 '북풍'을 일으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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