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R&D 삭감 현장 간담회
박찬대 원내대표 "입법과 예산 통해 뒷받침할 것"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최소 20조원으로 잡은 가운데, 지난해 삭감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추경에 포함될 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R&D 추경 필요성을 공식 자리에서 언급함에 따라 실제 반영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회의에서 지난해 R&D 예산 삭감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인 만큼 힘을 합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과학기술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R&D 예산 삭감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R&D는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갈 열쇠이자 우리의 핵심 역량을 담보한다"며 "그런 점에서 R&D 예산 삭감은 연구현장을 마비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미래 세대의 희망을 앗아가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부터 기초과학, 에너지 전환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 과학기술 발전에 다같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학기술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대한민국의 국가 자산"이라며 "현재 위기는 초당적 협력 없이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실현 가능한 입법과 예산정책을 발굴하고, 민생회복단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도 "정부가 올해 R&D 예산 29조6000억원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이는 삭감 이전인 2023년 예산 대비 1.4% 증액에 불과하다"며 "R&D에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 등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시스템을 확고히 하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의 토대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을 입법과 예산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원 연구원들이 참석해 정부의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KAIST 졸업식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신민기 씨와 진영준 서울대 수리과학부 박사 과정생이 학생연구원 연구 환경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9일 서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R&D 정상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