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불참 속 '신경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불참 속 '신경전'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국회는 이날 질의를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정부 관계자 25명을 불렀지만 최 대행은 업무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에 대해 지적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12·3 비상계엄은 한밤의 헤프닝이나 경고성이 아닌 상당 기간 치밀하고 정교하게 기획된 것이라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러한 내란의 존재를 알고 암묵적으로 동조한 당시 신원식 안보실장, 조태용 국정원장 등 내란 공범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정상이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열심히,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무효한 체포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고 했다"며 "체포에 불응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법원의 확립된 판례냐"라고 묻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렇다"며 "사법제도 하에서는 재판결과에 대해 불복절차, 상소제도에 의해 다투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SNS 글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이 7일 자신이 당과 국수본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이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현재는 삭제됐지만 '영장집행시기'에 대해 기재돼 있었다"며 "어떤 경찰공무원과 내통했는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김 차관은 "아직 구체적 사실관계를 아는 바가 없어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지만 기본적으로 경찰은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외부 영향력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을 향해 "어느 경찰공무원이 이 의원과 내통해 체포영장 집행 시기, 발부 시기를 알려줬는지 당장 감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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