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서민금융기관, 민간 전문가와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서민금융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서민금융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회의체다.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0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공급 계획(10조4000억원) 대비 4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최근 3년(2020~2023년)간 정책서민금융은 연평균 9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돼왔다. 금융위는 "최근 내수부진 등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과중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도 지속한다. 지난달 말 시행한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복합지원 대상의 유입경로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 민간부문으로까지 넓히고, 연계분야도 고용·복지 뿐만 아니라 주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 제한 등을 규율한 개정 대부업법의 하위규정 마련할 예정이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