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국회 의사과에 2차 제출
국민의힘도 자체 수정안 만들어
인력·준비기간 축소범위는 상이
여론 "수싸움보다 빠른 합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여당의 특검법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도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비롯해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체 수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여야가 협상과정에서 '수 싸움'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야6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법안은 대법원장이 우선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중 1명을 임명토록 규정했다.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온 부분을 수정해서 법안을 재발의 한 셈이다. 전날(8일) 국회 본회의에서 2표차로 폐기된 특검법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수사 대상엔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외환죄 혐의를 추가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내란을 총지휘했다는 의혹, 내란 종사·모의·가담한 인사들에 대한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한다는 내용은 바꾸지 않았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자체 수정안을 만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논의는 다음 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한다.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은 '제3자 추천'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사 범위와 내용'은 민주당과 차이가 있다. 수사 대상과 압수수색 범위를 민주당보다 축소할 방침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특검은 국민 혈세로 운용되므로 수사 대상을 정확히 설정하고 그에 따른 수사 기관과 인원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수사 범위는 더 광범위하게 하고 수사 기관과 수사관은 조금씩 줄이는 법안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압수수색 범위도 군사기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상 제한을 모두 없애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차후 추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야당이 여당 의원들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상황에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면, 여권 전반에 대한 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도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수사과정 브리핑도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수사 상황이 실시간 중개돼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양보를 통해 빠르게 합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긴급 계엄 관련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다른 무엇보다도 내란 특검만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해서 맡을 사람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에 나와 "어쨌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당의 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 보기에도 좋다"며 "다수당이 독주하는 이미지는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