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형태의 개헌과 함께 현행 선거제도 개편도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니어재단이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87년 헌정 체제의 창조적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통치구조 개혁과 함께 선거제도 개정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구조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만 나오는 만큼 사표(死票)가 발생해 유권자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22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특표율 차이는 5.4%포인트에 불과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161석을 확보했고 국민의힘은 90석을 얻는 데 그쳤다.
특히 사표 방지 심리는 현재의 극단적 갈등의 주 요인 중 하나인 양당제를 유도하기도 한다. 강 교수는 "현재의 선거제도에서는 양극적 대립을 중재할 제3의 세력이 안정적으로 등장하기 매우 어렵다"며 "새로운 형태의 제3의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형태로 선거제도를 바꿔야 승자독식 구조가 깨질 수 있고 국회 내에서 정치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단독 과반이 안 돼야만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어서 논의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타협과 양보가 일어난다"고 했다.
선거제 개편 방안으로는 중대선거구제나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언급됐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사표를 줄일 수 있고 특정 정당의 지역 독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많은 단점이 있지만 선거제를 중대선거구로 바꾸고 내각제로 가는 게 정책의 지속성이 유지되는 데 다른 제도보다도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선거법을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 지역 대표성이 약화할 수 있고 최고득표자가 아니었던 후보자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