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尹 체포영장 적법…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입력: 2025-01-10 15:41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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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2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저지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박 경호처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이 적법했나'라는 서 의원의 질문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불법성 혐의가 상당히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병력으로 막은 것인 불법인가'라는 질문에는 "불법적 요소가 다분히 있다"면서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주희기자 ju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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