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률적 연대보증인 설정
채무 최고액 한도 미지정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채무 최고액 한도 미지정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계약서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게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할 것을 요구하여 물적담보 및 채권한도 설정만으로 물품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 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들에게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하였다. 대리점은 채권한도 내에서 주류를 주문할 수 있으며, 채권한도는 대리점의 담보율(물적담보 대비 채권비율), 연체율, 판매량 등에 따라 정해진다.
또 2016년 2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 452개의 대리점에 644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하였는데, 이 중 436개 대리점의 622명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의 이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대리점법 제9조 규정을 보면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공정위는 다만 이 같은 계약행태로 연대보증인이 실제로 빚을 대신 갚는 등의 사례까지는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 부과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류 제조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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