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올해부터 개인·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허 수수료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입은 개인·소상공인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수수료를 감면한다. 개인은 수수료 총액의 70∼90%, 소상공인은 70∼80%까지 수수료를 낮춰준다. 감면 대상자는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를 적고,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기간은 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 간이다.
개인·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지식재산 포인트는 특허수수료 납부비용 등에 따라 특허 고객에게 부여되며, 1포인트는 1원에 해당한다.
아울러, 국제출원 시 사용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출원시스템(ePCT)의 장애로 인해 부득이하게 특허청의 비상출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ePCT 이용 때와 동일하게 전자출원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감면도 확대된다.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보유한 특허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전등록료와 신탁·변경등록료가 면제된다. 특허 연차등록료 감경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돼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보유, 이전 비용 절감으로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특허 수수로 개편으로 개인·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줄어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