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민주파출소, '커뮤·카톡 내란선전 가짜뉴스도 처벌'은 대국민 선전포고"
나경원 1호로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국민 피고발인 모집도…"이재명 독재"
전용기 "단톡 가짜뉴스·선전 제보받는데, 과대망상 선동하며 불법 부추겨"
나경원 1호로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국민 피고발인 모집도…"이재명 독재"
전용기 "단톡 가짜뉴스·선전 제보받는데, 과대망상 선동하며 불법 부추겨"
국민의힘은 12일 서지영 원내대변인 논평으로 "민주당의 전국민 카톡 검열은 국민의 사상을 '감금'시키겠단 반(反)헌법적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10일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받는 '민주파출소'를 출범시킬 때 담당인 전용기 의원이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건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대상자가)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겨눴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아님 말고'식 일방적 주장에 반대하거나, 의문을 품는 국민의 생각과 글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검열'을 넘어, 민주당의 틀에 '감금' 시키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걸 공유하는 일반인까지 고발하겠다는 건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공포정치',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 전체를 '범죄혐의자'로 몰아가는 것이냐. 아무리 민주당이 '입틀막 공포정치'로 겁박하고 여론을 통제하려고 해도, 그걸 두려워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국회의원)는 "민주당의 '카톡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캠페인 제목은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다. 동참을 원하는 국민들은 이름과 함께 윤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뜻을 밝힌 짤막한 문구를 보내면 된다"며 "이를 취합해 민주파출소에 신고(?)할 예정이다. 1호 피고발인은 나경원 의원"이라고 홍보했다. 나경원 의원은 '탄핵은 무효다. 내란선전으로 고발해주시라'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연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데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수사본부와 내통해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더니 드디어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이재명 독재"에 저항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 친윤(親윤석열)계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내린 비상계엄 포고령 중 '국회·정당 등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 금지', '모든 언론·출판 통제', '포고령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 등에 관해선 말을 아껴왔다.
이어 "심지어 국민의힘은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을 하고 나섰다는 것이 사실인가. 공당은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자제를 시켜야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기려 하는 건가"라며 "나라를 어디까지 망칠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전날(11일) 페이스북 글에선 "윤석열 측이 (친윤)유튜버 고발을 보고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며 입장을 냈나보다"라며 '윤석열차 입상 공모전 압력' 논란, '야당 의원 입틀막 퇴장' 사건 등을 표현의자유 검열·제한 사례로 내세웠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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