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계 목소리…野 '일반인 카톡도 내란죄 고발'에 "北·조선왕조 5家통제같다"
文정부표 n번방 방지법 '사전검열 위헌'도 시사…"86세대 입틀막은 2030엔 극혐"
"탄핵 후 대선은 계엄·중공 단절, '선진국 자유' 내세운 정당 선택받을 것"
국민의힘 친한(親한동훈)계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친북(親북한정권)·친중(親중국공산당) 의혹을 동시에 겨누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반인 카카오톡 대화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는 민주당 주장에도 공산주의, 왕조시대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한동훈 전 당대표를 선진국형 자유민주주의, 반(反)전체주의 측면에서 청년층을 대변할 대권 적임자로 내세웠다.
지난 2024년 4·10 총선 기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박상수(왼쪽) 인천 서갑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 기념촬영을 한 모습.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후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고 박상수 인천 서갑 당협위원장을 중앙당 대변인에 발탁했다. 지난 12월16일 한동훈 당대표 사퇴로 주요당직자들도 함께 물러났다.<박상수 국민의힘 인천 서갑 당협위원장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국민의힘 전임 한동훈 대표 체제의 대변인을 지낸 박상수 인천 서갑 당협위원장(45·전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민주파출소' 운용 관련 "민주당은 '우리 편이 아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다"며 "카톡에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며, 숨어있는 민주당 지지자가 민주당에 제보하면, 민주당이 일반인이라도 고발해준다는 게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어디서 많이 본 방식"이라며 "북한은 다섯가구마다 선전관 1명씩을 둬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代)에 대해 선전하고 나머지 네가구를 감시하는 '5호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조선시대 태종은 조선왕조에 대한 반란을 막기 위해 다섯집씩 묶어 한집이 나머지 네집을 감시하는 오가작통법을 시행했다"고 비교했다. 민주당 측은 이날도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단 것"이라며 고발 방침은 고수했다.
박상수 당협위원장은 전날(11일) 페이스북 글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화두에 올렸다. 그는 "2030 청년층은 이미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의 각종 카톡검열 입법을 경험한 바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골자로 한 'n번방 방지법'을 거론했다. "n번방 사태 이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2월8일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현재 카톡 등은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를 미리 분석해 비교·식별'하는 기술적 절차를 시행 중"이라고 짚었다.
이어 "n번방 사태는 반드시 막아야하지만, 이런 사전검열이 다른 사유로 확장될 위험성에 대해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으며 현재 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다"며 "실제 중국은 성범죄를 이유로 디지털 사전검열을 시작해 현재는 공산당을 비판하는 글에 대한 검열까지 이어가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 내란죄 고발로 화두를 옮겨 "이석기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 내란선동만으로도 징역 9년이 선고되는 중범죄"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사법부도 아닌 민주당이 카톡 일반인 대화까지 내란선동이라 판단해 고발하겠다 한다"며 "국민을 '계몽 대상'으로 바라보고 '입틀막'하려는 86세대 습성은 계엄이란 시대착오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만큼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2030 청년층에게 '극혐'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이후 대선'은 누군가 정해준 자유가 아니라 선진국 수준의 자유 그 자체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낸 친한(親한동훈)계 박상수 인천 서갑 당협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민주파출소' 운용을 담당하는 전용기 의원이 밝힌 '일반인 카카오톡 가짜뉴스·내란선동도 내란죄 고발' 방침을 비판했다.<박상수 국민의힘 인천 서갑 당협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박 위원장은 다른 글에선 청년층을 주목해 "아직 사회 기득권을 놓지 않는 계엄옹호·군부독재 옹호세력과 친중·친북 세력에 각각 포섭돼 (탄핵 찬·반) 집회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지만, 사실 새로운 세대는 '계엄'과 '중공(중국공산당)'을 모두 싫어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야권 172명, 여당은 친한계 주도로 18명의 의원이 참여한 만큼 여야 주류를 자유로이 비판하는 모양새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유진영의 최전선에 있던 나라였다. 미국의 전후 구상인 애치슨 라인에서 대한민국은 빠져 있었고, 미군이 철수하며 한국전쟁이 터졌다. 전쟁의 참화를 딛는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전후에도 주한미군을 주둔시켰다. 이게 자유진영의 최전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면서도 "역설적으로 (자유·공산진영 대립) 최전선이다 보니 상시적으로 계엄과 독재가 시행됐다"고 역사를 거론했다.
이어 "북한·중공·소련에 맞서 안보를 유지하고 산업화를 달성하는 과정에 효율성이 강조됐고, 계엄을 통한 군정(軍政)은 그 효율성 극대화에 도움을 줬지만, 자유진영 최전선으로서 자유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한편으로 그 자유를 군홧발로 짓밟는 계엄·군정·독재에 자연스러운 반발이 생겨났다"며 "그렇게 탄생한 민주화 세력중 자유민주주의 추구 세력은 김영삼(YS)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 이후 우리 당에 합류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친북·친중 세력과 일부 자유주의자들이 민주당에 남았다"며 "민주화 운동 세력이 길거리 투쟁력을 기른 과정에 군부독재와 미국의 안티테제로 북한·중국에 경도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일성의 저작 '세기와 더불어' 따위를 학습하고 모택동의 '문혁'을 찬양하며 점차 친북·친중 세력이 돼갔다. 이들을 진압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선 비상한 권력, 독재가 필요하다는 '계엄·군부독재 옹호론자'들이 또 반대편에서 생겨났다"고 평했다.
박 위원장은 "이 사이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한 건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인 세대가 우리 사회 전면에 등장하면서부터다. 미국·중국, 북한 어디에도 사대의식 없이 세계 10대 강국 국민이란 자부심을 가진 이 세대는 '계엄도, 중국·북한의 인민민주주의도 부정'하며 우리나라가 선진국다운 세련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길 바란다"며 "계엄과 중공 모두와 단절하고 선진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끌 사람이 탄핵 이후 대한민국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의 후예를 우리 당이 내놓을 수 있다면 그 자가,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닌 중도 소구가 가능한 인물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 자가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변인 시절 (20~30대인) 기자들을 만날때면 '먼저 온 MZ(밀레니얼·제트세대)'라 소개하던 한동훈 대표가 그 역할을 할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까지 "'계엄의 바다' 너머가 '이재명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보수진영이 각성하자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