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주도권 싸움
야6당 내란특검 수정안 재발의…외환죄 추가
국민의힘, 협상 가능성 열 수도
야6당 내란특검 수정안 재발의…외환죄 추가
국민의힘, 협상 가능성 열 수도
민주당은 이르면 14일이나 늦어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 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6당이 내세운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외환죄를 적용한다면 헌법상 우리나라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집단'을 '외국'으로 인정하느냐고 비판하며 내란특검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의 박선원 의원은 "이 정권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보고 있지 않느냐"며 "현 정권이 주적을 이용해 NLL 도발을 유도한 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는데 그것이 외환유치"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단장도 "협상과 합의에 의해 내란특검법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국민의힘은 그간 주장해 온 '제3자 추천' 조항이 해소되자 외환죄를 빼라고 한다"며 "북한을 활용해 국지전과 전면전이 구분되지 않는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서 나라를 도륙낼 수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한 정황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이것을 조사하지 말라는 건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 충성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적인 특검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을 살펴보면 수사 대상이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어 위헌적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수정안이 사실상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권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짙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내란특검법은 찬성 198인, 반대 101인으로 부결됐지만 이탈표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일 이번 수정된 특검법으로 이탈표가 2표만 더 발생한다면 야권에 정국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자체특검법 발의 전 야권과 협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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