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은 주택 재고가 충분한지를 양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보급률이 102.5%라는 것은 전체 가구가 100가구라면 주택은 그보다 더 많은 102.5채가 있다는 뜻이다.
12일 통계청의 신(新)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5%로 1년 새 0.4%포인트(p) 올랐다.
전국 주택보급률은 2010년(100.5%)부터 2019년(104.8%)까지 쉬지 않고 상승했다.
2020년 103.6%로 꺾인 뒤 하락을 거듭했지만 3년 만에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을 제외하면 경기, 인천, 지방 모두 상승 반전했다. 반면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보급률은 2019년 96.0%에서 2020년 94.9%, 2021년 94.2%, 2022년 93.7%, 2023년 93.6%를 기록했다.
주택보급률에 다가구·원룸을 쪼갠 쪽방과 반지하, 지하주택 등 주택 품질이 떨어지는 곳과 빈집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요 대비 양질의 주택 공급은 한층 제한적일 것으로 풀이된다.
2023년 말 기준 서울 가구 수는 414만1700가구인데 주택 수는 387만8500가구로,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26만3000가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이 둔화되며 가구 수 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3년 서울의 주택 준공(입주)은 4만1218가구로 2009년(3만5390가구) 이후 14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8만1406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서울을 포함해 주택보급률이 100% 이하인 곳은 경기(99.3%), 인천(99.1%), 대전(96.4%) 4곳이다.
하지만 경기 주택보급률은 2023년 0.7%p, 인천은 1.2%p 상승했다. 반면 대전은 0.8%p 떨어졌다.
지방 주택보급률은 2019년 110.1%에서 2020년 108.9%, 2021년 107.4%, 2022년 107.5%로 줄었으나 2023년 107.7%로 반등했다.
전국에서 주택보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113.1%)이며, 전남(112.6%), 충남(111.7%), 충북(111.2%)이 뒤를 이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을 조속히 진행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평가와 제언' 보고서를 통해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은 주택 가격 등락과 무관하게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며 "공급은 수요 정책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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