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그간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층간소음 성능검사를 받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보완조치를 권고사항으로만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의 원인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와 관련,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층간소음 중간점검 도입, 손해배상 폐지 등의 내용도 있다. 현행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개정안 내용 중 '공공주택 보완 의무 적용 제외 관련(안 제41조의2 제15항 신설)' 부분이 건설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 조항엔 국가·지방자치단체·LH공사·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성능검사 보완시공 의무화와 성능검사 미달 사실 공개 등을 미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 일각에선 해당 법안이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시행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주택에 먼저 적용해 실현 가능성, 현행 문제 보완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민간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모범을 보여야 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기관과 민간 어느 한쪽만 노력하기보다는 양쪽 모두 힘을 합쳐 시행착오를 공유·보완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층간소음은 △37㏈ 이하 1등급 △38~41㏈ 2등급 △42~45㏈ 3등급 △46~49㏈ 4등급 등으로 분류된다. 심야시간 대의 조용한 실내 배경 소음이 20㏈ 수준이라고 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앞으로 4등급 미만의 신규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완충재 투입, 콘크리트 추가 타설 등 보완시공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불과 1~2㏈ 차이로 준공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문 비용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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