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다른 탄핵 사건에서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필요에 따라 다르게 판단한 사례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 헌재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해 결론에 담았다.
당시 국회는 노 전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으로 2004년 2월 24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한 것이 선거법 60조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피청구인의 발언이 비록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국민에게 호소한 것에는 해당할지라도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로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선고된 안동완 검사의 탄핵심판에서도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가 심판의 주된 쟁점이 됐다. 헌재 9인 중 4인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봤으나, 3인은 법률을 어긴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소추를 기각해야 한다고 봤다.
남은 2인의 재판관은 안 검사가 검찰청법·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맞지만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아 파면할 만큼 법률 위반이 중대하지는 않다고 주장해 탄핵소추는 5대 4로 기각됐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뇌물죄 등 범죄 성립 여부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으나 헌재가 별도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박 전 대통령 탄핵재판에서는 이번 재판과 마찬가지로 기존 탄핵소추안에서 뇌물죄와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는 방안으로 소추안 재구성이 이뤄지기도 했는데, 이를 주도한 사람이 바로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이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던 이정섭 검사의 탄핵재판에서도 헌재는 "직무집행에 관련된 행위가 아니다"라고만 했을 뿐 별도의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이처럼 국회가 형사 범죄를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헌재가 판단하는 경우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은 직권주의 성격이 강한 헌법재판의 특징에 기인한다. 직권주의는 소송에서 법원이 주도적 지위와 역할을 하는 구조를 말한다. 소송 당사자 간의 대립적 구조라는 당사자주의적 틀은 일반 소송과 같지만, 헌법재판에서 헌재는 헌법질서 수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관계까지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국회가 주장하는 소추 사유에 각각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소추 사유를 어떻게 범주화하고 평가할 것인지는 헌재의 재량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변경에 대해서도 헌재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오는 14일과 16일로 예정된 1·2차 변론에서 헌재가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