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진단'(옛 안전진단) 기준에 주차·층간소음·엘리베이터 규모 등 주민 거주 불편사항을 반영하고, 재개발시 적용되는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 다만, 일부 제도는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통과가 관건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주택분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1·10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대폭 낮췄는데, 이번에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재개발은 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막는 걸림돌도 더 제거한다. 현재 재건축진단 평가 항목의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편익 10%다. 이 평가 항목을 '주민 불편'을 위주로 개편한다.
상반기 안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도 설치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다양한 이유로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센터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유권해석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간 갈등이 생길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 등을 맡게 된다.
올해 상반기 중 리모델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처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공공 분야 주택 공급도 늘린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형 주택의 경우 지난해보다 2만가구 이상 늘어난 7만4000가구를 착공한다.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총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본청약이 올해 이뤄진다.
3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도 올해 발표한다.
단기간에 입주할 수 있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신축매입임대는 2년(2024~2025년)간 11만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착공 시 공사비의 3~5%를 인센티브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 시기는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 후'로 앞당긴다.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4만2000가구는 올해 상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청년들의 내 집마련 금융 지원책도 나온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다음달 출시한다. 청년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청년 중 연 소득이 7000만원(부부는 1억원) 이하인 사람이면 청약 당첨 시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청약에 당첨된 청년이 3억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대출을 활용하면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금리 3.95%)보다 연 800만원가량의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좋은 입지에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만6000가구, 국공유지·노후청사 활용 건설임대 2000가구 등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고령층을 위해선 실버스테이 1500가구 공모와 고령자복지주택 3000가구 공급 등을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