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통과한 법률 개정안 2개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당의 이름으로 (두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21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두 개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면담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당의 이름으로 (두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21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두 개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