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는 지난해 말 '성소수자(LGBT+)에 대한 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공고하면서 관련 허가 내용을 담았다.
위생복리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만 12∼18세인 미성년자가 본인 성별에 대한 적응 곤란을 겪을 경우 전문팀 평가를 거쳐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성소수자 단체는 대만 정부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LGBT+에 대한 의료 지침을 제정하는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면서 환영했다.
하지만 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반발 기류가 일었다. 한 의사는 의학적으로 사춘기 청소년의 성별 정체성 확립 시기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현행 법규상 만 18∼20세의 경우 미용상 수술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다면서 당국의 이번 가이드라인에 우려를 드러냈다. 학부모 단체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청소년이 성인이 된 후 후회할 경우 의사 등 전문팀이 어떻게 책임질지 답변을 요구했다.
앞서 대만은 2019년 5월 동성혼인특별법이 도입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됐다.
지난해 1월 20일 대만 행정원 성별평등처 자료에 따르면 대만은 2023년 연말 기준 동성 결혼자는 2만5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성별평등처는 2019년 5월부터 2023년 연말까지 누적 동성 결혼자가 2만5716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각각 7748명, 1만7968명이라고 설명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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