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부가서비스 따라 가격책정
LTE요금 신규가입 점진적 중단
'최적요금제 고지'도 병행되지만
"추천요금이 더 비쌀 수도" 우려
LTE요금 신규가입 점진적 중단
'최적요금제 고지'도 병행되지만
"추천요금이 더 비쌀 수도" 우려
정부가 소비자들이 데이터와 통화 패턴 등을 반영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 요금제를 찾을 수 있도록 통신비 제도를 손질한다.
올해 5G와 LTE 구분 없는 통합요금제를 신설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볍(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이로 인해 통신요금이 더 저렴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2025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신비 손질은 민생 활력견인을 위한 9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을 가동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국민의 디지털 이용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요금제는 LTE, 5G 등 이동통신 기술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데이터 용량이나 전송 속도, 부가 서비스 등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통신 3사는 KT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통합요금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KT는 지난 2일부터 5G 요금제보다 비싸거나 데이터 제공량이 적은 LTE 요금제 46종에 대한 신규가입을 중단했다. SK텔레콤은 내달 1일, LG유플러스는 내달 10일부터 해당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KT는 올 1분기 통합요금제 출시를 예고했다. SKT와 LG유플러스도 통합요금제를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결합상품 할인 등을 반영해 신규가입 종료일 전 요금제 가입자는 변경 전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5G보다 비싼 요금제를 냈던 LTE 가입자들이 더 저렴한 요금제로 갈아타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통합요금제가 통신 요금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통신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5G와 LTE 단말을 교차해서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통합요금제가 특별히 더 이점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지금도 LTE 단말 소유자가 저렴한 5G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로 최적요금제 고지도 추진한다. 최적요금제는 실제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로, 지난달 규제샌드박스 신규 지정으로 추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적요금제 안내 의무화 조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지도 관건이다. 스마트기기와 콘텐츠 등 모바일 이용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수가 늘고 복잡한 요금제 내에서 데이터 이용량 등을 고려해 내게 맞는 맞춤형 요금제를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영국 등에서 최적요금 고지의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에 최적요금제 고지가 통합될지 주목하고 있다. 통신 업계에서는 시스템 개발이나 홈페이지 개편 등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적요금제는 마이데이터를 이용해 데이터 이용량 등을 고려해 타 통신사 등 회사들도 요금제를 추천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적요금제 시행국가에서 아직 통신비 절감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단말 할부금 등이 파악이 되지 않아 되레 추천받은 요금제가 더 비싼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인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은 단통법 폐지로 오는 7월부터 사라진다.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위해 이달 중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도 발표한다. 도매대가 인하 등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고, 중소 알뜰폰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내년 만료되는 3G와 4G 주파수는 재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5G 네트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품질평가를 개선한다. 이동통신 무선국 투자 절차는 간소화해 45일 단축한다. 소상공인들이 케이블TV로 판로를 확대하도록 '지역채널커머스' 방송 제도화도 추진한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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