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원고 측과 막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3일(현지시간) 반독점법 재판 1심에 해당하는 경쟁항소심판소(CAT)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고 측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자사 앱스토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해 독점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올린 매출의 30%를 '과도하고 불공정한' 수수료로 부과,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에 전가됐다며 15억 파운드를 요구하고 있다.
애플 측은 소송이 제기된 2022년 앱스토어 수수료가 다른 마켓에 비해 과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다수 앱이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수수료가 없고, 대다수 개발사는 1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 측이 시장을 iOS로 한정해 좁게 정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약 10년 전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FT는 이번 소송은 이에 따라 재판에 회부되는 첫 사례라고 전했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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