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의원회관서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주최
金의원 "나무위키·누누티비, 사회적 문제 야기해도 해외 본사 이유로 법적책임 회피"
公기관·학계 동참…"불법정보유통 근절, 이용자 보호 해법 마련"
金의원 "나무위키·누누티비, 사회적 문제 야기해도 해외 본사 이유로 법적책임 회피"
公기관·학계 동참…"불법정보유통 근절, 이용자 보호 해법 마련"
언론인 출신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장겸 의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토론회 주관은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내 서비스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국내법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해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해외사이트의 실태를 살펴보고, 투명성·책임성 확보 및 불법사이트 근절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종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해외에 본사를 뒀단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한다"며 "전문가 패널과 함께 불법정보 유통 근절, 이용자 보호에 효과적인 해법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토론회엔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오픈루트' 전문위원)가 발제자로 나서며 토론자로는 임응수 변호사(시민단체 '언프레싱' 대표), 백지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송봉규 한세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장, 박선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저작권침해대응팀 팀장 등 국회·정부기관 관계자와 시민단체·학계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할 예정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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