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보면 경찰마크 흉내, 교도소·유치장 운운" 공무원 사칭죄 연결지어 공세
"가짜뉴스 때려잡겠다며 가짜파출소…사기꾼 잡겠다고 자기들이 먼저 사기치는 격"
"가짜뉴스도 현명한 국민이 판단, 신고·계엄령갖고 해결되지 않는다"
"가짜뉴스 때려잡겠다며 가짜파출소…사기꾼 잡겠다고 자기들이 먼저 사기치는 격"
"가짜뉴스도 현명한 국민이 판단, 신고·계엄령갖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준석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파출소. 우리나라에 '민주동'이나 '민주읍'이 있는 게 아닌데 이런 파출소가 있다. 민주당이 차린 가짜 파출소다.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면서 이런 가짜파출소 웹사이트를 만들어 이른바 '제보'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기 들어가 보면 경찰마크를 흉내내고 교도소·유치장·호신술·상황판 같은 메뉴판이 있어 마치 치안기관 느낌"이라며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계엄령을 선포한 정신 나간 대통령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공당이 가짜파출소 차려 홍보하는 것도 심각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가짜파출소가 형법 제118조(공무원 사칭죄) 해당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거기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특정인을 고발한다면 무고죄 성립은 충분해 보인다"며 "무고죄는 피(被)무고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민주파출소를 통해 무고하게 고발당한 사람 수만큼 무고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각 고발행위가 별개로 이뤄질 경우 실체적 경합을 통해 가중 처벌될 것"이라고도 했다. 경찰 사칭 시비 외에도 "의료법 제42조와 시행규칙 40조 등에 따르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의 표방을 금지하고, 의료기관에 '신체 부위'를 표기하는 것도 위법한 행위로 금지한다"고 논거로 들었다.
그는 "이건 전문의들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환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정당이 '파출소'나 '유치장' 같은 공무소 이름을 쓰지 않아야 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하물며 담배 이름에도 마일드, 순, 라이트 같은 단어를 금지하는 실정"이라며 '민주파출소'에 대한 사칭 논란을 재차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파출소 차린 건 사기꾼 잡겠다고 자기들이 먼저 사기를 치는 격"이라며 "민주당의 가짜파출소 즉각 철거하시라.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것도 현명한 국민 스스로 판단할 몫이지 고발하고 신고하고 계엄령 내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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