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확성기 전단이 어떻게 수사 대상"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이 부결된 다음날, 단 하루 만에 내란외환특검을 내놨다"며 "부결된 지 단 하루 만에 법안을 내놓고 일주일만에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졸속 입법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 대표 세력은 민주파출소를 만들어 의원들과 유튜버들을 고발하고 있다"며 "내란선전선동, 마법 주문으로 일반 국민의 통화나 문자, 카톡 내용을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 모두 수사대상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어 "외환죄 수사도 심각한 문제"라며 "대북확성기 전단이 어떻게 수사대상이 되나. 북한 도발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김정은의 궤변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외환죄는 외국에 해당하는 죄인데 북한에 적용한다는 것은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격"이라며 "반국가적 특검을 절대 수용하지 못한다. 특검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는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질서있는 수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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