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주택자는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거주 지역도 제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안을 마련,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만 부양가족과 관련한 청약 가점제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다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28일 민영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풀어 사는 지역과 주택 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누구나 '줍줍'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분양시장이 살아나다 보니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청약에 뛰어드는 현상이 다시 나타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이 7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자 1가구에 무려 294만5000명이 몰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되는 일까지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무주택자만 줍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지역 제한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 중이다.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을 이용해 청약 점수를 부정하게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활용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 분양 단지에서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과 무주택 기간을 15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만점 통장'이 다수 나오자,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전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진 바 있다. 부양가족 가점을 받으려면 직계존속이 3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주요 분양 단지에 대해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에 더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3년 치를 제출받아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해도 병원, 약국은 원래 사는 곳에서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면 위장전입을 거의 판별해 낼 수 있다"며 "요양급여내역 3년 치 제출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