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2025년도 업무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 매입임대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총 11만 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 한다. 이를 통해 작년 약정을 체결한 4만2000가구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하겠다는 목표다.
또 국토부는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사업 중단 기간을 단축한다. 정부 출자를 통한 HUG 자본 확충으로 30조원 이상의 추가 공적보증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격·공급 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민간 전문가 협의체와 중개업소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장 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 센터는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허가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러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해 인허가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2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만6000가구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만1000가구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해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도 완화한다.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끝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방 건설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경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2024년 건설실적 통계는 1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 착공과 준공실적의 경우 전년 실적(각각 24만2000가구·43만6000가구)를 상회하고 있다"면서 "인·허가 부분 역시 경기 침체 등 하방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이 견인을 하면서 전년 수준(42만9000가구)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인허가는 당초 지난해 14만 가구를 인허가 목표로 했는데 13만 가구를 달성을 한 걸로 파악되고 있고, 착공의 경우 원래 5만1000가구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5만2000가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며 "270만 가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