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대 가입자에 재매입 유도
약관 개정 강수두며 개혁 의지
높은 자기부담률에 소비자 반발
약관 개정 강수두며 개혁 의지
높은 자기부담률에 소비자 반발
정부가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실손 재매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공청회 자리에서 실손의료개혁 방안의 윤곽을 공개하며, 개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실손 가입자들이 신규 상품으로 강제 전환하도록 법 개정한다는 의지까지 내비쳤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5세대 실손보험 상품으로 개정하면서 실질적인 실손보험 개편 효과가 있도록 약관 변경 조항이 없는 초기 1·2세대 실손 가입자의 재매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로운 상품에 과거 실손 가입자들이 넘어 오도록 '약관 개정'이라는 강수를 둔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21년 7월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할 당시, 1년간 보험료 반값 할인 혜택을 제공한 이후, 세 차례 추가 연장했음에도 과거 실손 가입자들은 대부분 갈아타지 않았다.
초기 가입자는 1세대와 2013년 이전에 가입한 일부 2세대 이용자로, 전체 실손 가입자(3578만건) 중 약 1582만건(44%)에 달한다. 매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크게 올랐음에도 늙었을 때 제대로 실손 보장을 받기 위해 신규 상품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가입 시 약관 상 재가입 주기가 없어, 계약 만기인 최대 100세까지 기존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손 표준화 전 자기부담률이 없거나 크지 않은 상품 등으로 병원에 가도 의료비 지출 부담이 거의 없다. 도수치료·비급여 주사제 등 비급여 진료 항목도 제한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7월부터 판매한 4세대 실손부터 비급여 입·통원 보장에 대해 자기부담률을 30%로 올린 데 이어, 5세대에선 50%까지 대폭 부담을 지운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비급여 보장한도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크게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는 환자의 본인 부담을 높이는 실손 상품으로 또 한번 손보면서, 과거 실손 가입자들이 신규 상품으로 전환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과거 실손 가입자의 상품 구조 상 비급여 등 실손 개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신규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며, 통하지 않을 경우 약관 변경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인센티브 내용을 보면 계약할 때 기존 낸 보험료 기준 해지 건에 따른 환급금에 추가 보상금을 주는 식이다.
그러나 해당 실손보험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였던 의료개혁의 연계 정책 건으로, 현재 탄핵 정국 속 소비자 및 의사단체 등 반발이 거세며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보험 소비자들 사이에선 개정 실손 상품의 구체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민간보험임에도, 정부가 재정 악화를 호소하는 보험사 편만 들어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는 꼴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집단 대응과 소송전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으로 보험사와 가입자의 자율에 의해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 보험사들이 유리하게 계약을 맺도록 설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환자의 의료 선택권이 제한돼 국민 건강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라며 "정부는 정책 과오를 인정하고 재벌 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것이 너무나 뻔한 실손 개혁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단체 측에선 본인 부담률을 대폭 상향해 의료 서비스 보장을 축소하고, 약관 변경을 통해 강제적으로 신규 가입 전환시키는 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성경 소비자와함께 센터장은 "실손 개혁의 출발점은 보험사 이익 또는 행정적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 편익과 권익을 우선하는 것이 돼야 할 것"이라며 "앞선 세 차례 실손 개혁에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놓고선, 보험사들이 자초한 설계 상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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