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DT인] "지방분권형 개헌, 지금이 적기… 지역안정·민생경제 회복위해 힘쓸것"

입력: 2025-01-13 18:18 박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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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운영 방식 중앙정부 중심서 지방정부로의 분권을 강화해야
시도지사 의견 모아 헌법개정안 마련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할것"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올해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 정부의 재정 규모와 정책 역량이 커졌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치의식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봅니다. 지금이 바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정부가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회장은 지난해 말 제18대 시도지사협의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돼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했다. 그가 강조한 지방분권형 개헌은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유 회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국가권력 집중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국가 운영 방식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로의 분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의 국정 혼란상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회가 상당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그런 문제가 정국의 불안을 가져오는 한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제는 균형 잡힌 권력 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행정 체제,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 국가와 지방의 재정 운영 등 지방 행정이 갖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고, 국가 중심의 행정재정 체제를 지방정부가 같이 행사하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유 회장은 "지방분권의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전국 시도지사가 모두 공감한다"며 "시도지사 의견을 모아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전문가 토론을 시작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우선 시·도 의견을 수렴한 뒤, 2월 초쯤 헌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방분권국가 천명'을 헌법 전문에 담고, 지방의 위상과 권한에 대한 부분이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유 회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지역의 생산과 소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생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지역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공공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숙원 중 하나인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관련해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 중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주요 재원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교부세율을 1~2%만 높여도 지방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향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바 있다.

유 회장은 이와 관련, "교부세는 지역 간 세원의 불균형에서 오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정부 모두 교부세율 인상에 찬성하지만 교부세를 받지 않는 곳도 있다. 교부세 배분에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내실화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시도지사협의회장과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고 시도지사 및 각 장관들이 참석하는 중앙-지방정부 간 국정 협의 회의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