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희 정치정책부 기자
![[김세희의 정치사기] 탄핵 정국서 소환된 고종](http://contents.dt.co.kr/images/202501/2025011402102269038001[1].jpg "[김세희의 정치사기] 탄핵 정국서 소환된 고종")
1919년 1월 고종이 죽고 난 후 일어난 3·1 운동 당시, 외국 기자가 시위하는 군중 한 사람과 인터뷰한 기사에 나온 구절이다. 혹자는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일부 대중매체나 연구자들은 고종을 구국의 인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서다.
다만 역사적 인물의 평가는 냉정할 수 밖에 없다. 고종은 시대착오적 인물이었다. 그는 온 세계가 근대사회 진입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도 왕권과 국권을 혼동했다.
근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바로 식민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제국주의 시대였지만, 그는 인식하지 못했다.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국가를 지켜내야 할 시점에 왕권 유지를 위해 청나라·일본 등과 외교적으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 동학농민운동과 임오군란 등을 진압했다.
정부 재정도 왕실에 집중됐다. 화폐 발행으로 남은 이익은 왕실 재정을 담당하던 내장원에 흘러 들어갔다. 일본·러시아·프랑스·독일 등에서 도입한 차관은 광산·도로 개발 사업 등에 쓰기로 했지만, 상당 부분이 고종의 금고로 들어갔다. 1905년 재정문서를 보면 왕실 재정이 정부 재정의 40%를 차지했다. 학계에서도 근대화를 위한 비용보다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예산을 더 투자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군사력을 강화해 지키려고 했던 것도 국가보다 왕권에 가까웠다. 이미 1880년 수도 방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연해방연에게 왕실 경호를 맡겨, 농민군마저 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군사력을 약화시켰다. 대한제국 시기에도 군사력 증강의 주목표를 왕실을 지키는 데 뒀다. 결국 고종이 이끄는 조선은 개혁을 하지 못했다. 결과는 일본의 보호국 체제였다.
그로부터 2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위정자가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김세희의 정치사기] 탄핵 정국서 소환된 고종](http://contents.dt.co.kr/images/202501/2025011402102269038001[2].jpg "[김세희의 정치사기] 탄핵 정국서 소환된 고종")
그는 '국격'의 의미를 엉뚱한 데 부여한다. 그의 변호인단의 발언을 살펴보자. 이들은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면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마치 왕과 국가를 하나로 묶어 '왕권'과 '국권'을 동일시하는 전근대적인 인식이다.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한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이 연상될 정도다.
법을 준수하지 않는 '선출된 권력'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과연 '국격 훼손'의 문제인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은 국가와 동일체가 아니다. 국민투표를 걸쳐 뽑힌 공복일 뿐이다. 오히려 정당한 법 집행을 따르는 게 당연하다.
게다가 국격을 훼손시킨 장본인이 누구인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 자신이다. 본인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미국의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투자자들이 현대 아시아의 계엄령 집행자를 생각할 때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그리고 이제는 한국을 떠올이게 됐다"고 했다.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국격 훼손은 계엄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달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가 경호처와 대치하는 장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과 CNN, 영국 BBC 등 서구권 주요 언론사는 이 상황을 보도하면서, 한국의 법치 질서와 안보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국제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각인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관저에 숨지 말고 나오길 바란다. 더 이상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전과자'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 관저 앞에서 시위하는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선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윤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 국격에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다. 더 이상의 먹칠은 안 된다.
김세희 정치정책부 기자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