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이달 발표...재정세제 특례 패키지 지원
112·119 지자체 상황실과 실시간 공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이달 발표...재정세제 특례 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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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올해 국민안전, 지방시대, 디지털정부,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는 해로 인구감소,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에 속도감을 올린다. 행안부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이달 안에 내놓는다. 권고안에는 앞으로 행정환경 변화예상도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역주도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재정·세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교부세·지방세·보조금과 재정제도(지방채·투자심사 등)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권한 이양확대, 의회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올 상반기에 추진한다. 특화된 자치권 보장을 위해 시도가 스스로 원하는 특례를 발굴해 중앙에 건의하면 심의·의결하는 '상향식 특례부여 제도'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반기 지방재정 시속집행 목표를 60.5%, 170조원을 설정해 지역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이끌 방침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성과 중심으로 배분·운용한다. 기존에는 투자계획 신규 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췄지만, 올해부터 기금 투입 효과와 성과 중심으로 배분할 예정이다. 다년도 사업의 안전성과 집행률을 높이고, 지역 특화사업 등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월까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빈집 현황·생애 관리 등을 위한 빈집 정보 플랫폼은 올 상반기에 구축하며, 빈집 철거 지원 사업은 지난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세제지원 방안을 추가로 발굴하고, 철거 후 공공활용 조건 완화해 빈집 문제 해결에 나선다.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적립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사업별 예산제를 도입해 성과를 관리한다. 기존에는 지방연구원에서 기초 지자체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앞으로 전문기관에서 들여다볼 예정이다. 200억원 규모의 인구활력펀드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의 중소·벤처기업에 투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AI를 전면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공공부문 AI 대책전환 종합대책'을 상반기에 수립하고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별로 AI 도입 시 중복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구축한다. 지능형업무관리플랫폼, AI 공통지원서비스 등 AI를 활용하는 각종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공공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를 올해 900개까지 확대한다.
저출생 대응 지원을 위해서는 인구대응 컨트롤 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보통교부세에 출산장려 보정수요를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에 저출생 대응항목을 신설한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분도 면제한다.
안전 약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보행앱을 오는 5월에 시범 운영해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린이에게 위험경고 메시지를 표출해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현장의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공무원 파견 요청하는 법적근거 마련 등 제도도 개선한다.
또한 올 하반기 112·119 신고 정보를 지자체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신속한 초동 조치를 지원한다. 재난문자는 글자 수를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해 자세한 재난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해 신속한 대처를 유도한다. 'Emergency Ready' 앱의 재난문자 제공 언어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에서 19개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모국어 수신이 가능한 외국인은 올해 241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난 발생 시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한다. 드론과 관련한 사전승인, 야간 운행 제한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도 지속 추진해 과거사 해결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고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중추부처로서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잡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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