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산분장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 시설'로 정했다.
단, 5㎞ 이상의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서의 산분은 제한된다.
또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한다. 유골과 생화만 산분이 가능하다. 다른 선박의 항해나 어로 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제도가 도입돼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분장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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