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네이버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가 네이버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인 '하이퍼클로바' 및 '하이퍼클로바 X' 학습용 데이터로 뉴스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다.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상파 3사를 포함해 총 39개의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2023년 12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IT 기업을 대상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콘텐츠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려면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낸 바 있다.
한국방송협회는 회원사 법무팀·지식재산권부를 중심으로 AI TF를 꾸리고 네이버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또 협회 TF는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협회 측은 "네이버 '학습 데이터의 종류 및 상세 내용은 기업의 중요 자산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해 공개가 어렵다'고 거절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방송협회 AI TF 관계자는 "네이버를 시작으로 뉴스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빅테크 기업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했다.
네이버 측은 "한국방송협회에서 제기한 소송은 보도를 통해 확인했을 뿐 아직 소송 내용을 접하지 못한 사항"이라며 "세부 내용 파악 후 필요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