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을 추진한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따라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을 위한 후속조치도 마련한다.
방통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플랫폼 및 AI 서비스의 일상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 심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의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한,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을 구축·운영한다.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으로 서비스 설명가능성 보장, 필터링·신고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AI 이용자보호법에서는 AI 유형별 차등규제,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분쟁조정제도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 조치도 강화한다.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을 '선임시차단, 후심의'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해 사업자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정보 생성·유포 등 단계적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 불법스팸 근절 대책으로는 범죄수익 몰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AI 스팸 필터링 개선, 해외문자 차단함 신설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도 병행한다.
특히 온라인서비스가 정보 유통과 공론의 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판 DSA인 '(가칭)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플랫폼 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 방송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신·구 미디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일관된 규율체계를 정립하고자 개별법에 분산된 규제를 통합·정비하는 미디어 통합법제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법에 따라 국민이 통신비 절감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안)'을 마련해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게 방통위 계획이다.
후속조치는 지원금 공시 기준 등 지원금 규제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 지역·나이·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을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이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이 국민 일상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크패턴(중요 정보 포괄고지),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이용자 의사에 반해 특정 플랫폼 강제 이동) 등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플랫폼 상의 다양한 거래형태를 고려해 금지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금지행위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글로벌 규제 수준을 상향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높일 수 있게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방통위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원회가 재구성되는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