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 등을 '외환죄'를 언급한 것을 두고 "군 작전에 '외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검에 포함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비판을 제기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특검법 2차 발의안에 보면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오물풍선 타격 등이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고 한다"며 김 합참의장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합잠의장은 "군은 전쟁계획을 갖고 있는 게 기본 임무다. 다양한 도발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강 의원이 "오물풍선 표적 계획에 대해 민주당이 외환유치 때문이라 하는데 동의하나"고 다시 묻자 김 합참의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합장의장은 "군에서 북풍이라든가 외환유치라는 것을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며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군은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것을 가지고 북풍이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북풍에) 함몰될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김 합참의장에 발언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군 명예를 걸고 말씀하셨는데, 그같은 군대를 정치적 활동을 위해 활용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라며 "거기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비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김명수 합참 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