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수 정당 초토화 작전"이라며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이 북한에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특검법은)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 전쟁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의 주적으로 이는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정체성인데 이재명 세력은 그 정체성을 훼손하는 왜곡된 대북관을 특검법에 끼워 팔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이런 특검법이 통과한다면 북한의 도발에 맞선 안보 정책은 수사 압박에 시달릴 것이며 결국 우리 안보는 손발이 묶인 채 굴종을 강요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 중 외환 위협을 가장 고조시킨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정부"라며 "북한의 가짜 평화에 속아 핵무기 고도화 시간만 벌어주고 말았고 그 결과 우리 국민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특검으로 외환죄를 수사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도 문제 삼았다. 권 원내대표는 "국수본이 수도권 지역 지방경찰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면서 경호처와 경찰, 한남동 시위까지 유혈 사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며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격의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유혈 충돌을 비롯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공수처와 국수본은 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유혈 충돌이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불법 수사를 진행해 온 공수처와 국수본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두겠다"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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