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또 조류탐지시설이 있었더라면 경보를 더 일찍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두고 공항과 국토부의 관리 소홀을 일정 부분 인정한 셈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활주로 인근의) 비상 대비 지역(종단안전구역)에 위험한 시설물을 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저희의 공식적 입장"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사고) 초반에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설명자료를 낸 것은 규정의 물리적인 해석을 너무 쫓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ｍ로, '활주로 끝에서 최소 150ｍ'라는 기준을 넘겼기에 이 구간 바깥에 있던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고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끝에서 약 264ｍ 떨어져 있었다.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이 '규정에 맞게 지었다'는 종전 국토부 해명과 관련해선 "안일한 답변"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박 장관은 또 국내·외 공항 운영 규정의 문구 해석을 기준으로 국토부가 로컬라이저 설치의 잘잘못을 가릴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고시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는 종단안전구역 적용 범위를 가리키는 표현이 각각 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지점 '까지'와 'up to'로 돼 있는데, 국토부 관계자들은 사고 이후 언론 브리핑 등에서 이 표현의 해석을 로컬라이저가 포함(including)되는 것인지, 그 바로 앞까지(up to)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2010년부터 적용된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따라 부러지기 쉽게 만들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 정상적으로는 새 규정이 만들어지면 종전 규정으로 만들어졌던 시설은 다 업그레이드하는 게 맞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예산 등의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현장 조사를 거쳐) 전국 7개 공항의 위험 시설은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공항의 항행 안전시설에 대해 연내 개선을 마치고, 조류탐지 레이더와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EMAS)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류 탐지시설이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조류 탐지) 레이더가 있었다면 좀 더 일찍 8시 57분 이전에 전달했을 조류 충돌 경보를 좀 더 일찍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조류 빈도와 위험성에 더 우선적으로 투자를 강화하는 규정을 세우겠다"며 "조류 관련 지적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더 많은 첨단장비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조류 퇴치 전담 인원은 4명으로 평일과 주간엔 2명이 근무하고 야간, 휴일엔 1명씩 근무하는 체제다. 김포공항이 23명, 제주공항이 20명, 김해공항이 16명인 것에 비해 무안공항의 조류 퇴치 인력은 극히 적은 편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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