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한 이후,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알선행위와 관련된 광고 글이 월평균 10여건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당국은 중고차 매매나 진단서 위·변조를 이용한 새로운 테마의 보험사기 기획조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14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의로 약 400명을 수사 의뢰하고, 집중 홍보 및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광고 글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험사기 알선행위 관련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근거 마련 △관계 행정기관 및 건보공단·정보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권 신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 고지·할증 보험료 반환 의무 부여 등이다.
금감원은 온라인카페의 고액 알바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된 기획조사를 2회 실시,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했다. 알선행위 등 확인을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에 자료를 요청해 혐의자 인적 사항도 확보했다. 이후 관련 자료 분석 및 조사 등을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24건)를 확인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로 혐의자 총 380여명을 확인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지난해 8~9월 중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보험사기 알선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했으며, 주요 10여개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광고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자료 공유 등 협업 체계를 마련해 새로운 테마의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중고차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업자 등이 공모해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을 편취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돼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중고차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자동차등록 원부 등의 자료를 요청·확보해 분석하고 있어,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암 진단서 등을 위·변조해 관련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의심 사례도 증가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건보공단에 선별된 혐의자의 요양급여 내역 등을 요청·수령해 분석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14일부터 10월 말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관련 캠페인을 실시해, 할증된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 등에게 보험사별 환급 안내를 진행했다. 해당 캠페인을 통해 2개월간 총 877명(2387건)에게 2억3000만원을 돌려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처벌 근거가 마련된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능화·조직화되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