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탈 땐 내란특검법 통과
민주 "발의 전제로 논의 가능"
외환 제외에 절충 난항 가능성
민주 "발의 전제로 논의 가능"
외환 제외에 절충 난항 가능성
국민의힘이 14일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제3자 추천' 방식이 도입됐지만, 외환특검법이 추가되고 수사 범위 등에 이견이 있어서다. 이면에는 특검범 표결에 대한 이탈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발의된 법안을 전제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외환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며 "민주당은 위헌적인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협의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은 보수 궤멸법'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야당이 여당 의원들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상황에서 특검법에 따라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면, 여권 전반에 대한 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내에선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도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협상 자체에 임해서도 안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결국 이탈표를 최소화하려면 자체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내란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를 얻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는 현실이지 않나"라며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석이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하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통과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난번 특검법 재표결 당시에도 6명이 이탈했고 언제 2명이 더 이탈할지 모른다"며 "이런 이탈로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통과하면 더 큰 재앙인 만큼 최악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발의할 특검법을 두고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내일부터라도 논의가 가능하다. 법안 발의가 빠를 수록 논의도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16일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한 점을 거듭 강조하며 그 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합의된 안으로 통과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내놓은 안은 문자화된 법안이 아닌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개념 제시로 보인다"며 본격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먼저 여당의 실제 법안 발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에게 "(여당에서) 정리가 안 되는 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법안을 내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야 간 협상을 거쳐 절충점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환 혐의 제외를 두고는 견해차가 커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세희·전혜인·윤선영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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