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영업·다른 앱 사용한 요금에 수수료...시정명령·과징금 2억2800만원
카카오모빌리티 "행정소송 통해 소명"
카카오모빌리티 "행정소송 통해 소명"
공정위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2억28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지티는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들과 2019년 11월 9일부터 현재까지 가맹 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와 홍보·마케팅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가맹 택시 기사가 카카오T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에 대해서도 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하도록 했다.
가맹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부담했고, 실제로 디지티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 건수 7118만 건 중 카카오T앱을 이용하지 않고 타 호출 앱 이용·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2030만건(28.5%)에 가맹금을 부과했다. 부당 징수 금액은 282억원 상당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공정위는 디지티가 앱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회영업 등에도 택시 사업 운영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해왔다"며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골라잡기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져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택시라는 가맹 서비스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수료 산정 방식은 현장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 공감대도 형성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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