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안' 발표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027년까지
2030년까지 수도권 광역버스 25% 수소버스로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 7.9조 투입…생태계 강화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027년까지
2030년까지 수도권 광역버스 25% 수소버스로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 7.9조 투입…생태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발표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은 전기차 캐즘·트럼프 리스크 극복에 방점이 찍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캐즘뿐 아니라, 화재 불안심리 등으로 친환경차 성장이 둔화하며 이차전지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라 글로벌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을 20% 추가 지원한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중·대형 전기승용차 연비기준을 세분화해 개소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힌다.
급속충전기도 확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약 40만대 정도의 충전기가 보급돼 있는데, 급속 충전기는 그중 약 10% 정도"라며 "급속 충전기를 확대하고,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동형 충전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차종별 이용시간 세분화와 충전 완료 이후 주차 시 수수료 부과 등 제도개선에도 착수한다. 전기차·배터리 특별무상점검, 화재 진압장비 확충 등 작년 9월에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수소차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면서 수소연료보조금 상향, 수소 원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조치 연장 등 비용절감을 지원한다. 충전소도 늘린다.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현재 56개에서 2027년 119개소까지 확대한다. 이동형 충전소 등 충전소 유형도 다양화해 편의성도 높인다. 수소상용차는 전기차에 비해 무게, 충전시간 등에 강점이 있고, 수소 수요 창출효과도 커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산업부 측 설명이다.
모빌리티 기술력 강화에도 주력한다.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2026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배터리, 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300억원을 투자한다. 공정혁신 기술도 확보한다.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이차전기 분야 정책금융에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작년보다 30% 이상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7월 지정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 폐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2025년 국비 252억원을 지원한다. 작년 5조원에서 올해 10조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 22개사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를 지원한다.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도 적용한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의 대외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한다. 미국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한국에 우호적인 그룹과 협력을 강화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해 신흥시장 진출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덕근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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