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31일 제4이통에 도전했던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이후 전문가들이 포함된 통신·전파 종합연구반을 구성했다. 논의 결과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역과 사업 모델을 결정해 정책을 수립했으나 시장 수요에 맞춰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전형적인 통신 서비스가 아니라 자율주행차, 위성 등 여러 유형, 다른 방식의 (주파수 활용) 시도가 있을 때 지체없이 주파수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설비와 시스템을 갖춘 풀MVNO(알뜰폰) 사업자가 등장해 시장에서 자리잡으면 제4 이동통신사로 자리매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류 실장은 "자체적인 이용자 관리나 요금제 설계를 갖춘 풀MVNO 사업자가 이를 디딤들로 이동통신사(MNO)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정해 (주파수를) 제공하는 여건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니라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할당을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전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기간통신사업 등록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과거 허가제와 같이 재정적 능력을 심사하지는 않지만, 직전 스테이지엑스 사례를 반영해 주파수 경매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시도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앞서 제4이통에 도전했던 스테이지엑스는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해 할당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해 재무건전성이 문제가 되면서 자격이 박탈됐다.
신규 사업자는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설립예정법인은 참여 주주들의 투자확약서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시에는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분할납부를 원하면 참여 주주와 투자자 등이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귀책사유 있는 할당 취소 사업자는 해당 대역 주파수할당 시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신설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이번에 마련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확정할 계획으로, 이후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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