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에 집결했다.
이날 오전 8시 현재까지 관저 주변에는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윤영석 김석기 송언석 이만희 이철규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선교 김승수 박성민 박수영 유상범 이인선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강명구 박상웅 서천호 이상휘 이종욱 정희용 조지연 김민전 김위상 김장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등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일부는 새벽부터 관저 앞에서 '인간 띠'를 만들어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시위대와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상현 권영진 이상휘 박충권 의원 등 4명은 현재 관저 안으로 들어간 상태로 전해졌다.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강요하면서 불법 상태를 우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며 "이런 국민적 우려와 혼란은 공수처가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애초 내란죄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공수처법을 멋대로 해석해 관할 법원이 아닌 곳으로부터 영장을 발부하는 꼼수를 부렸고 영장 판사의 특정 법률조항 적용 배제라는 편법까지 (써서), 불법을 조장하고 스스로 정당성을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2차 체포영장에는 지난번 (영장에서) 법원이 불법적으로 넣었던 법률조항 배제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한다"며 "따라서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는 것은 관할 관리자인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집행될 수 없는 것임이 더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1차 영장 때와 달리 2차 영장에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불법적 공권력 행사와 불법적 유혈 사태 조장의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헌정 질서와 법치를 파괴하는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직무만 정지돼 있을 뿐 현직인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즉각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더 이상 이런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관저 앞에 모인 의원들은 지도부에 비상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의총 개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국회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지도부는 새벽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전략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연달아 열고 관저 앞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 의원들이 있으니까 소통하고 있는데 의원들도 (상황은) 제한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일단 의원들에게 전원 경내 비상 대기를 지시한 상태로 알려졌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도부의 관저행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