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는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 별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거액 금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내부통제 책임을 부하 직원 등에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일 지난해 7월 개정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도 올해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입 대상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다. 보험사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본격 시행에 앞서 대형 금투사 및 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조기 도입 및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회사는 오는 4월 1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운영 기간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올해 7월 2일까지다.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가 지난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데 이어 대형 금투사·보험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 5조원 미만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와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보험회사, 자산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7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내년 7월 2일부터, 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년 7월 2일부터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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