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미국 등과 함께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 질의에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으로 NPT(핵확산금지조약) 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며 "미 백악관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 청문회에서 위원회에 사전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하며, "북한의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강화와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은 NPT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서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신행정부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도 "한미는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은 불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헤그세스 지명자의 발언과 관련 워싱턴DC 외신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차기 안보팀이 그것을 어떻게 규정(characterize)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는 이를 인정(recognition)하는 데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