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내란수괴 혐의를 받아 체포됐지만 경호는 그대로 유지된다. 법률상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11시부터는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 수준은 유지된다. 경호처법 제5조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는 공수처 청사가 경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이동할 때 경호처가 미리 도착해 대통령의 평상 외부일정에 준한 경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조사 후 구금될 서울구치소에 대해서도 경호구역 지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되면 사실상 독방에 해당하는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대기실에 구금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간이입소절차를 받게 된다. 내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육안으로 소지품 등을 확인하는 간이 신체검사 등이 포함된 절차다.
공수처에서 야간조사가 이뤄지는 등 조사가 길어진다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조사가 길어진다면 서울구치소로 가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이 야간조사에 동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공수처 역시 심야 조사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된다. 교정당국은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되는 만큼 경호·경비와 예우 수준을 논의 중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우 차원에서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면적의 독방에 배정됐다.전혜인기자 hye@dt.co.kr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