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6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대통령이 됐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는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서석재 전 장관은 1995년 8월 서울 인사동의 한 한정식 집에서 '전직 대통령 4000억원 보유' 발언을 했다. 이어 10월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4000억원이 시중은행에 예치돼 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11월 1일 검찰에 출석한 그는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16일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 2628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1995년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그는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그러나 그해 12월 2일 오전 연희동 자택 앞에서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하며 소환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후 고향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자 검찰은 구속한 뒤 전 전 대통령이 수용된 안양교도소에서 출장 조사를 벌였다. 전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3일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2205억원 추징이 확정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조사하는 도중 최규하 전 대통령에게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최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자택으로 출장 조사를 벌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인 2009년 4월 대검찰청에 출석해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았다. 재임 중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전달한 100만달러 등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봉하마을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대검 청사에 도착한 노 전 대통령은 특별조사실에서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노 전 대통령을 조력했다. 같은 해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부터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BBK 주가조작·횡령 의혹과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등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시내 모처에서 피내사자 신분의 이 전 대통령을 3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무혐의 처리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5년가량이 흐른 2018년,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20년 10월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2022년 말 사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당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첫 출석에 바로 2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때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직후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구속기소 돼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21년 말 사면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으나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그는 2016년 국정농단 특검 파견 수사팀장,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끌어낸 바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박동욱 기자 fuf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