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국가전략기술 대상 5개, 신성장·원천기술 3개 확대
글로벌 톱 100 공대 석·박사 영입…1000명 목표
북한이탈주민 고용 시 기업규모별 공제혜택
'비사업용 토지' 가업상속공제 공제대상 제외
기회발전특구 신재생 에너지업, 소득·법인세 감면
선박 톤 세제 적용 기한 5년 연장…세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대상 5개, 신성장·원천기술 3개 확대
글로벌 톱 100 공대 석·박사 영입…1000명 목표
북한이탈주민 고용 시 기업규모별 공제혜택
'비사업용 토지' 가업상속공제 공제대상 제외
기회발전특구 신재생 에너지업, 소득·법인세 감면
선박 톤 세제 적용 기한 5년 연장…세부담 완화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경제 역동성 지원 목적의 투자·고용·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세제 지원 방안들이 포함됐다.
우선 국가전략기술 대상은 현행 66개에서 71개로 5개 늘린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의 소부장 관련 기술들이 신규로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 대상에는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된다.
추가되는 국가전략기술 대상은 '차세대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신소재 개발기술, 양극재용 금속화합물 제조·가공 기술, 하이브리드 커버윈도우 소재기술, 마이크로LED 소부장 기술, 수소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등이다.
신성장·원천기술은 270개에서 273개로 확대된다. 수소·에너지 분야의 선박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 기술,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기술, 그린수소 생산 해양플랫폼 설계기술 등 3개 기술이 신규로 추가됐다. 또 R&D 비용의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안도 마련했다. 글로벌 톱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테크 패스)' 소지자에게는 1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인재 1000명 영입을 목표로 K-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북한이탈주민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추가했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면 중소기업에는 1450만~1500만원, 중견기업에는 800만원, 대기업에는 400만원의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공제혜택은 인원수에 비례해 늘어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업종도 확대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천연가스 공급업,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공급업 등이 추가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서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중에서 제품·서비스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곳이다.
가업상속공제 사업용 자산을 합리화하기 위해 공제대상 개인사업자 자산에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법상의 비상업용 토지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며 "이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해 실질적으로 사업에 활용되는 자산만 제대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재부는 선박 톤(t) 세제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한다. 톤 세제는 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 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일반 법인세보다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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